-
김관영 “文정부, 실험적 정책 남발…무능·무모·무책임”
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나타난
-
정부는 탈원전인데…국민 70% "원전 확대 또는 유지해야"
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 향후 전기를 생산할 때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비중은 28.9%에 그쳤다. " src="ht
-
원전 이어 대입까지 … ‘공론화’ 뒤에 숨은 문 정부
공론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. 당초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론조사가 계속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여권을 곤혹스럽게
-
대입 공론화 결과 D-1…오차범위 못 넘으면 '재앙', 과반 지지 못 얻어도 '후폭풍'
현재 중학교 3학년 대상의 대입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공론화 결과가 하루 뒤인 3일 나온다. 교육부→국가교육회의→대입개편특위→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시민참여단으로 '하청'에 '재재하청
-
[사설] 제동 걸린 영국 원전 수출, 탈원전의 저주 아닌가
영국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. 한전이 총 사업비 150억 파운드(약 22조원) 규모의 무어사이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
-
[월간중앙 심층연구] 脫원전 선언 1년, 전력 수급 현주소
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전력수급 안정화 논쟁 재점화…‘경제성·친환경’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무조건적인 배제 안 돼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(한수원)이 월성 1호기
-
증세·원전·개헌 … 갈등만 키우는 ‘기울어진 위원회들’
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이끌 정해구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“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
-
文 싱크탱크 부탁했지만…‘기울어진 위원회’ 연쇄 부작용
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이끌 정해구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“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
-
원전 감사 결과…격납건물 철판두께 미달, 직원 음주근무 등 적발
새울원자력본부는 지난 2월 28일 신고리 5·6호기 건설현장에서 신고리 5호기 원자로건물 격납 철판(CLP:Containment Liner Plate) 3~5단(191톤)을 지상
-
대입 개편 ‘공론화’ 다시 도마 위…비전문가 400명이 결정하는 방식 여전히 논란
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(대입특위)가 31일 시민들이 논의할 대입개편의 쟁점을 공개하자, 공론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. 이해관계가 첨예하고, 국가 교육의 미래
-
[서소문 포럼] 공짜병 퍼뜨리는 경제 정책
홍승일 중앙일보디자인 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국공립 미술관·박물관의 무료입장을 2008년 봄 단행하자 우려한대로 사립 시설들이 직격탄을 맞았다. 경기도 광주에서 입장료
-
문재인 정부에서 잘나가는 대형로펌 출신…지평·김앤장 활약
문재인 정부에서 대형 로펌 출신 인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. 문 대통령 아래 왼쪽은 지평 소속의 김지형 전 대법관, 오른쪽은 김앤장 출신의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[중앙
-
[장덕진의 퍼스펙티브] 안전 불감증 대한민국 … 반칙 엄두 안 나게 처벌해야
최근 발생한 제천 찜질방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우리가 기억하는 30년 전 재난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. 성수대교 붕괴가 1994년이었고, 삼풍백화점 붕괴가 그 이듬해였
-
[분수대] 대통령의 진짜 지지율?
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‘youthquake(유스퀘이크)’. 지난해 말 옥스퍼드영어사전이 꼽은 올해의 단어다. 젊은이들의 참여로 지진(earthquake)과 같은 변화
-
이관섭 한수원 사장 결국 사표 … 전력 공기업 기관장 모두 공석
이관섭. [연합뉴스] 이관섭(사진)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. 임기를 1년10개월 남기고서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, 18일
-
결국 사표 던진 한수원사장… 전력 기관장 모두 공석사태
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사퇴했다.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서다.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, 이날 사표가 수리됐다. 한수원 측도 19
-
두산중 매각설 “사실 무근”이라는데 … 주가는 요동
두산중공업 직원들이 협력사 직원과 함께 설비 내부의 안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. [뉴시스]17일 두산중공업 주가가 ‘매각설’에 휘청였다. “사실무근”이란 회사 측 해명에도 시장
-
정부 개헌안 제출 바람직 안 해 … 여야, 개헌시기부터 합의해야
━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3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. “6·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
-
[서소문 포럼] 위험수위 이른 전문가 홀대 풍조
홍승일 중앙디자인웍스 대표 “전문가 족속은 끔찍해(The experts are terrible).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작년 유세 기간 중 입버릇처럼 한 말인데,
-
‘플러스 정치’로 국난 극복하는 무술년 돼야
━ 사설 다사다난(多事多難)이란 말이 너무나 꼭 들어맞았던 정유년(丁酉年)이 저물고 ‘개의 해’ 무술년(戊戌年)이 다가왔다. 2017년 한 해 한국은 안팎으로 세기적(世紀
-
원안위원장에 ‘탈원전’ 강정민 … 신고리 5·6호기도 반대
강정민 원안위 위원장(左),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 (右)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민(52) 미국 NRDC(Natural Resources De
-
文 대통령,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신고리 5, 6호기 건설재개 반대 전문가 임명
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민(52) 미국 NRDC(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·천연자원보호위원회) 선임연구위원을
-
[2017 이슈 배틀] “일해도 가난”에 최저임금 1만원 찬반 3:6 → 4:5
━ ⑩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켜야 하나 ‘우리는 서로 다르다’가 아니라 ‘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’는 진영 논리가 판친다.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
-
2017년 부산의 히트상품 1위 송도해상케이블카…2위는?
송도해상케이블카. 송봉근 기자 올해 부산의 히트상품은 무엇일까. 부산발전연구원은 올해 부산의 10대 히트상품을 26일 발표했다. 전문가와 지역 언론사 추천, SNS 빅데이터를